MOU 체결이란 뜻과 이유 / 서로간의 신뢰 관계를 문서로써 작성하고 확인한다

MOU는 단순히 국가 또는 기업간의 업무적 공통체로써 서로간의 신뢰를 확인하는 문서이다. 본격적인 계약 체결 전 서로간의 신뢰관계를 문서로써 기록한 것이기에 어떤 일에 대해 자유롭게 파기할 수도 있다. 간혹 기술적 MOU 나 독보적 위치의 기업과 MOU 가 성사되면 주식시장도 흔들린다. 하지만, 법적효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일방적 파기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MOU 체결시 법적인 효력을 위해 서약서 또는 특약사항을 추가로 작성하기도 한다.

MOU /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체결이란
뜻과 이유

기업들이 기업활동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있다면 MOU 이다.
유명한 기업과 MOU 체결이 되었다면 보도자료를 내고 홈페이지와 SNS 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MOU 체결 또는 협약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느낌적으로 어떤 것을 협업할 것 같은 느낌이 있고, 기업의 수익과 사업에 이득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
MOU 가 정확히 무엇일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단어의 의미

먼저 MOU가 무엇인지 단어부터 살펴보자.
MOU 는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의 앞글자를 딴 약어이다.
단어에서 알 수 있듯 서로간의 업무나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 이해관계 혹은 양해각서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MOU 를 맺고 서로간의 관계를 문서로 정의한 것을 말한다.
독보적인 기술을 가진 회사간의 MOU 혹은 국가간의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 여러가지 MOU가 성사되면 투자를 위해 움직이는 사람들에겐 기대감이 상승하는 것이기도 하다.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높이고 수립하여 어떤 일이나 업무, 프로젝트 등의 공동체로써 협약을 맺는 것이 MOU 이다.
하지만, 이 MOU 란 것이 서로간의 협약이라고는 하지만 정확하게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문서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MOU 체결의 의미

MOU 라는 것은 어떤 프로젝트나 업무적 협약을 위한 이해관계를 문서로 정리한 것으로 위에 언급했다.
MOU 는 기업간 또는 국가간 체결할 수 있다.
공동의 목표를 위해 서로 힘을 합하는 것으로 이를 위한 협력, 정보의 공유, 역할 등을 문서로써 자세히 기록한다.
그렇기에 MOU 를 체결하는 의미는 공동의 목표를 향한 원활한 협력을 문서로써 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문서로써 상호간의 신뢰를 확인하는 절차이기도 하다.
이런 절차 이후 본격적인 계약을 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하지만, 단순히 이해관계에 대한 신뢰도를 확인하는 것이지만, 업무의 중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MOU 체결에 의한 협력은 힘들어 질 수도 있다.
한마디로 신뢰가 무너지는 것을 의미하며, 적극적 대화나 대처가 없다면 심한 경우 협력이 무산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법적인 효력

MOU 가 단순히 회사간 또는 국가간의 단순한 협력 관계임을 문서로써 정의한 것임을 알았다.
한 배를 탔고, 프로젝트 공동체라는 신뢰적인 관계를 문서로써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기업과 국가는 괜찮은 성과를 낸 것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모든 프로젝트가 그렇듯 순조롭게 진행될리는 없다.
서로간의 이해관계를 문서로 작성했을 뿐 실제로 협력할 경우 어느정도 마찰이 생길 수 있다.
적극적인 해명이나, 대화가 없다면 MOU 는 파기될 수 있고, 서로간의 책임공방이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경우 법적인 부분까지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MOU 의 경우 거듭 언급했듯 이해관계와 신뢰관계에 대한 협동을 문서로 정의한 것이기에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파기하면 그만이다.
다른 이유에서 MOU 를 중단할 수도 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구체적인 계약을 맺기 전의 단계이며, 단순히 이해관계만을 확인한 절차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무조건 법적 효력이 없는 것도 아니다.
일부 기업과 국가의 경우 법률자문을 통해 MOU 에 예외사항이나 비밀서약 또는 특약사항 등을 명시하여 일부 항목은 법적 구속력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MOU 내용

MOU 는 상호 협력 관계에 대한 이해화 신뢰 관계를 문서로써 기록한 하나의 조약이며, 법적인 효력은 서약 또는 특약에 따라 발생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

그렇다면 MOU 에 들어가는 내용은 어떻게 될까 ?

양식을 검색하면 몇가지 양식들이 나오지만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몇가지가 있다.

  1. 구체적인 계약조건들
    1. 정식 계약 전의 상호간의 책임과 의무사항
    2. 업무 또는 협력 내용
    3. 절차
    4. 구체적인 논의 내용
    5. 공동의 협력 의지의 내용
  2. 추가사항
    1. 법적효력에 대한 서약 또는 특약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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